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수원지방법원 2023.03.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
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2020년
4. 인천지방법원 2020.11.20 선고 2020구합53105 판결
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7 선고 2018구합88234 판결
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71908 판결
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각하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판단행정소송법 2018년
2017년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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